전문: http://v.kakao.com/v/20210428145006259

김지훈 기자
입력 2021. 04. 28. 14:50수정 2021. 04. 28. 18:01

정보공개 청구 결과..작년 동성간 성범죄 251건·전체 성범죄 중 비중 40%까지 높아져



군내 최대 병력이 모인 집단인 육군에서 작년 '동성간 성범죄' 사건이 전년 대비 48.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작년 코로나19(COVID-19)발 휴가 제한 등 이동 통제가 빈번해지면서 동성간 성범죄가 증가했다며 전장병 교육을 강화할 태세다. 휴가 복귀자나 생일을 맞은 장병들의 먹거리를 둘러싼 부실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동성간 성(性) 문제까지 터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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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간 성범죄 사건 비중' 26.6%→40% 급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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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머니투데이가 정부에 군내 성폭력 통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작년 육군에서 전년 대비 82건 늘어난 251건의 동성간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문건이 회신됐다. 문건에 따르면 이성·동성을 통틀어 전체 성범죄에서 동성간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37.1%에서 2019년 26.6%로 떨어졌다가 2020년 40%로 급반등했다.
군 복무(입대 후) 중 발생한 사건이면서 육군검찰이 사건을 접수한 기준으로 집계된 통계다. 통상 군대내 성범죄는 동성 간 강제추행·유사강간 뿐 아니라 카메라 촬영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가운데 육군검찰의 처분을 기준으로 동성간 성범죄 불기소와 기소 건수는 각각 85(혐의없음 13건 포함), 92건이었다. 기소사건에서 육군검찰이 약식명령(3건)이나 공판(92건)을 요청한 경우 모두 전년(47건)대비 늘었다. 아직 수사를 벌이고 있거나 타기관에 송치한 사건은 71건이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