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는 법적 의무다. 부의 대물림을 억제해 부와 권력이 소수 가문에 집중되는 걸 막는 데 목적을 둔다. 게다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후 유죄선고를 받았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재산 기부를 약속했지만 13년 동안 지키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차명재산 사회 헌납 약속을 따르면 6조원 정도의 기부가 필요한데 6분의 1 수준의 사회 공헌을 발표하면서 통 큰 결단을 한 것처럼 호도한다”라고 비판했다



사면론만 득세하면서 실종된 쟁점이 있다. 20년 넘게 불법 논란을 일으킨 삼성 일가의 재산 축적이다. 기부될 미술품부터 비자금과 관련이 있다. 2007년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는 “홍라희 관장이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를 통해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800만 달러 상당인 프랭크 스텔라의 ‘베들레헴 병원’과 716만 달러인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 등을 삼성 비자금으로 구입했다”라고 밝혔다. 2008년 특검도 삼성 임원 9명의 차명계좌에서 140여억 원이 서미갤러리 등에 흘러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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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요구하는 근거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이 부회장의 지위밖에 없다. 이를 이유로 뇌물 범죄 혐의자를 사면하는 건 특혜다. 언론은 엄밀한 근거도 없이 재계 1위 그룹 총수의 ‘존재’가 반도체산업과 국익을 지킨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당연한 상속세 납부를 대단한 공헌처럼 포장해 사면론에 유리한 환경도 만들었다. 이 과정에 사법 정의와 사회 평등이란 공공선의 고려는 없었다. “과거로 회귀해 재벌 봐주기 역사를 반복하자는 언론”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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