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745313?sid=101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5년 동안 335억원에 달했다. 국세가 보증금보다 채권 순위가 우선하는 데다 집주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알려지지 않다 보니 세입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공받은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에 따르면 2016~2020년 집주인의 미납 세금으로 인해 총 335억원의 보증금이 미반환됐다. 피해 세입자는 900명에 이르렀다.

이 중 179명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집주인의 체납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현상은 수도권에서 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경기·인천은 피해자가 428명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총액은 428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