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 강일원 재판관, 박 대통령 불성실한 답변에 불만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에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에 불만을 나타냈다.
강 재판관은 “제가 요청드린 것은 석명이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피청구인이 제일 잘 아는 부분이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로 말씀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5일 대국민 담화에서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되기 전까지 최순실의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이에 강 재판관은 지난달 22일 1차 변론 준비 절차에서 “(이는) 비선조직과 관련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무엇을 도움받았는지가 불분명하다.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것이 언제인지, 어디까지 도움을 받은 것인지 추후에 답변해 달라”고 박 대통령 쪽에 요구했다.
강 재판관은 이날 “이번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탄핵심판”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형사재판이라면 무죄추정으로 부인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피청구인도 뭐가 사실이고 아닌지 명확히 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헌재 “박 대통령, 비선조직 도움 왜 안 밝히나”
“뭐가 사실이고, 아닌지 명확히 해달라” 거듭 요구
“뭐가 사실이고, 아닌지 명확히 해달라” 거듭 요구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잘 아는 부분이 한달이 넘었는데 왜 제출이 안되는지 답답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5일 대국민 담화에서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되기 전까지 최순실의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이에 강 재판관은 지난달 22일 1차 변론 준비 절차에서 “(이는) 비선조직과 관련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무엇을 도움받았는지가 불분명하다.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것이 언제인지, 어디까지 도움을 받은 것인지 추후에 답변해 달라”고 박 대통령 쪽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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