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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우...안보리 초강력 北제재 돌입

  • qnfl
  • 조회 1345
  • 2016.02.26

하나씩 발표할 때마다 '사상 처음으로'라는 점을 강조한 파워 대사는 초안이 그대로 안보리에서 채택된다면 "안보리가 지난 20년 이상 부과했던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초안 속 제재들은 북한의 '생명선'을 건드릴만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진다. 상당수는 이미 예상됐던 수위이기도 하다.

 

 

제재안은 북한의 수출입을 강력히 통제함으로써 '돈줄'을 조이는 동시에, 북한의 불법행위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결의안은 우선 지금까지 대량살상무기(WMD) 등의 의심물질을 선적한 경우로만 제한돼던 북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을 모든 화물로 확대했다.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반대로 북한에서 나온 화물선이 유엔 회원국의 영해로 지나가면 예외없이 의무적으로 검색을 하겠다는 의미다.

결의안은 또 불법 몰품을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이 외국의 항구에 입항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중국 대북교역 거점인 랴오닝(遼寧)성 단둥항이 최근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 조치가 더 많은 나라로 확산될 것임을 예상케 한다.

이런 해운 제재가 실행되면 북한의 제3국 입출항은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실상의 대북 '해상 봉쇄'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결의안은 북한의 외화 수입원에도 더 견고한 차단막을 쳤다.

소형 무기수출을 금지하는 무기금수를 강화하는 한편, 금수의 영역을 광물자원까지 넓혔다. 북한의 석탄, 철, 금, 티타늄과 희토류가 수출 금지 품목에 올랐다.

석탄은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 가운데 10억5천만 달러로 42.3%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품목이었다.

북한으로 유입되는 달러화 차단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원유 공급 문제는 예상대로 '원유공급 중단'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북한의 '경제붕괴'를 내세웠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제재안은 대표적인 군수물자인 항공유와 로켓 연료의 공급을 금지했다.

북한 주민의 실생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북한에는 실질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파워 대사는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제재안이 채택된다면 북한에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확산을 용납하지 않으며, 그런 행위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도면 결국 북한이 백기를 들거나 항쟁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듯

아마 백기를 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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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사이다님의 댓글

  • 쓰레빠  사이다 2016.02.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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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차피 없는놈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매한가지라 생각해서 판단하기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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