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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죄 처벌 수위

  • NEWCHANCERY
  • 조회 3646
  • 2016.08.13

455463243123.jpg 헬조선의 성폭행 무고죄 처벌 수위




혹시 무고죄 증명이 안되서 징역을 살면 한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리는건데...

 

무고죄 처벌이 저러면 무고죄 시도할 사람들 천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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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나나님의 댓글

  • 쓰레빠  나나 2016.08.13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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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제 롯데 개인정보 팔아넘긴 얘기처럼 완전 남는 장사라 다름없네요.
    거액의 합의금을 받으면 이득, 못받아도 집유
0

계란후라이님의 댓글

  • 쓰레빠  계란후라이 2016.08.1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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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법자를 아껴주는 대한민국
0

카누님의 댓글

  • 쓰레빠  카누 2016.08.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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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러면 못된 여자들은 죄다 한번씩 무고해볼 생각 들겠네. 성공하면 남의 인생 망가지던 뭐던 돈냄새 풀풀 맡을테니까.
0

전설의뉴스님의 댓글

  • 쓰레빠  전설의뉴스 2016.08.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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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형이 여론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0

그저멍하니님의 댓글

  • 쓰레빠  그저멍하니 2016.08.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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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고죄는 사기죄 이상이어야 함
0

아아님의 댓글

  • 쓰레빠  아아 2016.08.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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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가 큰 불이익을 당할뻔했는데 집행유예
0

신경질님의 댓글

  • 쓰레빠  신경질 2016.08.13 22:00
  • SNS 보내기
  • 사람 인생이 망가질뻔했는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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