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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라고 보냈더니 필리핀서 성폭행 10대 유학생

  • darimy
  • 조회 2914
  • 2015.11.20

필리핀 유학생이 필리핀에서 술취한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우리나라에서 판결을 받았네요.

 

18세라고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 선고를 받았는데 언제나 이상한 재판부의 발언이 이번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만 18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로 한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ㅋㅋㅋㅋㅋ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걸 제외하고 형사처벌 받은적이 없다네요.

 

저 판사는 어느 살인범이 잡혔고, 그 전에 살인을 한 경력이 있어도 "살인을 해서 처벌 받은거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니 집행유예" 때릴 판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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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싸울아비님의 댓글

  • 쓰레빠  싸울아비 2015.11.20 12:28
  • SNS 보내기
  • 저나이에 방화까지 한 놈인데 정상참작이라니...
0

웃으며살자님의 댓글

  • 쓰레빠  웃으며살자 2015.11.20 12:54
  • SNS 보내기
  • 방화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적이 없다니... 방화는 그냥 애들 불장난이냐?
0

somethingdrew님의 댓글

  • 쓰레빠  somethingdrew 2015.11.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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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발 성폭행하라고 안달난 판사들의 판결 클라스
0

스틸니스님의 댓글

  • 쓰레빠  스틸니스 2015.11.20 14:05
  • SNS 보내기
  • 미친... 방화했는데 그냥 풀어줘서 한 여자가 성폭행 당하게 된거 아니냐? 근데 또 이따위로 판결하냐? 누구하나 성폭행으로 죽어야 제대로 판결할래?
0

따랭이님의 댓글

  • 쓰레빠  따랭이 2015.11.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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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가 방화를 한번도 안당해봐서 모르나 보다.
0

10JQKA님의 댓글

  • 쓰레빠  10JQKA 2015.11.20 17:48
  • SNS 보내기
  • 건물에 불지르고, 이젠 미성년자에게도 불을 지르는데 1년6개월?
0

newsixteen님의 댓글

  • 쓰레빠  newsixteen 2015.11.20 19:24
  • SNS 보내기
  • 방화죄가 있지만 그 외에는 클리어 하니까 장기2년 단기 1년 반!!!
    대한민국의 클래스는 영원하다.
0

피로엔박카스님의 댓글

  • 쓰레빠  피로엔박카스 2015.11.20 21:54
  • SNS 보내기
  • 성폭행범한테 초범이라고 형량을 감소하는건 문제라고 본다. 이게 도둑질도 아니고 상대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한 행위인데 초범이라고 봐주는게 말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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