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미네르바 검거 사건.
자칭 인터넷 논객이던 미네르바가
리만 브라더스 몰락을 예언하고 그게 맞아들어가자
혹세무민이라며 잡아들인 사건.
잡혔던 본인은 무죄판결 받고 소송을 걸었던 논리도 위헌 판결 났지만
정부에 입맛에 따라 여론에 영향력 있는 네티즌을 처벌하려한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