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개헌론에 대해 별로 관심은 없었는데
정치 뉴스보면 개헌론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발언과 사과도 있고
지금도 네이버 정치뉴스에는 개헌론에 대한 뉴스가 계속 걸리고..
그러면 개헌론은 왜 찬성하고 왜 반대하는 거죠?
뉴스에는 그냥 시기 문제나 여당은 찬성하다가 반대 분위기 야당은 밀어붙이기 뭐 이런얘기 밖에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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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저격수다님의 댓글
- 쓰레빠 저격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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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개헌론은 정치라는게 있으면서부터 쭉 대두 돼왔던 문제기는 합니다. 뭐 대통령의 국회해산권폐지, 국정감사권 부활 등등 개헌을 통해 만들어진것들이 많죠. 우선 개헌은 말 그대로 법을 새롭게 개정하는 겁니다. 이게 말 자체로는 왜 필요하냐면 옛날의 법은 그 시대 상황에 맞는 기준이나 생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계속 유지될 수는 없고 시대 흐름에 따라 바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를 하는 이유는 언제나 논의됐던 개헌은 국민을 위함이 아니라 어떤 계층이나 특정 타겟을 위한 개정안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여야당의 흐름이 바뀌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격수다님의 댓글
- 쓰레빠 저격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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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당의 공통적인 생각은 우선 국회의원들이 가지는 힘에 상승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 결정 권한을 더 주자는 거죠. 당연히 밖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당의 눈치가 바꼈냐. 아무래도 차지 대선을 고려함이 있죠. 사실상 올해 개헌하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여당에서 반대할겁니다. 박근혜 정부 절반이 넘어가면서 대권주자들이 드러날텐데 의회 독권을 주기에는 고민스럽죠. 그리고 개헌이라는게 법을 바꾸는 부분이다 보니 모든 시선이 여기로 몰리게됩니다.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면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죠. 뭐 지금도 민생은 뒷전이긴 하지만..
카디널시즈님의 댓글
킨킨님의 댓글
오마이다님의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