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호남선에서는 KTX가 일반 선로를 달렸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고속철화 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번에는 광주-목포 구간 착공을 위해 순차적으로 예산을 책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 구간에 들어가는 총 공사비는 약 3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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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원이라면 감이 잘 안잡힌다.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어떨까. 1조는 매일 천 만원을 3백 년간 쓸 돈이라고... 1일 천만 원이면, 30일 그러니까 한달이면 3억 원 정도, 1년이면 36억 원이라 치고, 10년 360억 원, 100년 3600억 원이다. 아주 개략적으로 300년을 매일 천 만 원 정도 쓰면 1조가 된다는 말이다.
3조면 9백년이 되는 셈이다. 그만큼 큰 돈인데, 효과를 살피면 좀 어리둥절하다. 3조를 들이는 공사인데, 고속철화한 뒤 광주-목포 구간 KTX 단축 시간은 7분이라고 한다. 7분 단축을 위해, 3조를 쏟아 부어야한다는 결론이다.
전남도에서 예산안을 짜온 안에 나온 수치이니, 해당 예산의 의미를 축소하고자 다른 곳에서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기도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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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증액될 걸로 보인다.
당초 재정 건전성 등을 감안해 줄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의 예산안을 보면 3.8% 늘어 8천 억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다.
예산결산 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에게 물었다. 지금 타이밍이 SOC 예산을 늘릴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경기 부양 때문이냐고 말이다.
그런데 답이, "생각보다 압력이 거셉니다"이다.
물론 전체적인 맥락이야 경기 부양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지역 의원들의 지역 숙원(?) 사업 해결용이 많다는 것이다.
당선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지역에서, '저 다리를 내가 예산을 따서 놨네, 이 도로를 내가 뚫었네' 하는 것 만큼 홍보효과가 큰 사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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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예산 심의 때가 되면 심심치 않게 '쪽지 예산'이 문제라며, '어느 의원이 자기 지역에 얼마를 챙겨서 문제다.' 라는 기사나 나오지만, 사실 의원 입장에서 보면 기쁘기 그지 없는 기사다. 언론에서 비판 받을 지언정 지역에서는 열심히 일한 국회 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사인 셈이다. 비판이 통하지 않는 묘한 구조다.
SOC라는 것이 천문한 적인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계획을 세울 때 그만큼 신중하고, 전체를 바라보며, 나라의 100년 대계를 생각하면서 계획해야 하는 것인데, 의원님 자리 보전하기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되서는 누가 뒷감당을 하겠는가 말이다.
일본에서 유래한 '토건족'이라는 말이 있다. 예산을 끌어와 도로와 댐을 건설하고, 지역민의 지지를 받아 정치 생명을 유지했던 의원들을 말한다.
그런데 지금 일본 정계에 토건족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 이유는 뭘까? 지역민들이 거대한 SOC 유치가 더 이상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도로와 다리를 만들고, 댐을 건설하고 할 때는 좋아 보였는데, 점점 지역이 고령화 되고, 주민 수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거대 SOC 시설들을 유지 보수하는데만도 지자체의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다. 정작 필요한 보건 복지 분야 예산을 잠식하는 꼴이 됐으니, 어느 유권자가 좋아하겠는가.
결국 건설회사 좋은 일만 시켰다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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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나라도 이미 '4대강 사업'이라는 토건 사업이 국가 재정에 어떤 심각한 영향을 끼쳤는지 경험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진 빚만 7조9780억 원인데, 내년에 이 돈의 이자를 갚기 위해 예산, 즉 국민 세금으로 써야만 하는 돈이 3170억 원에 이른다.
4대강 사업 성공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두고두고 국가 재정에 이 정도 주름을 남긴다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성공한 사업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이자 가운데 극히 일부만이라도 열악한 근무 확경과 넉넉치 않은 급여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위해 썼다면, 사회 복지의 질 확충에 썼다면, 국가 전체 관점의 이익으로 봤을 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건 나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국회는 다시 예산철로 접어든다. 23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매년 반복되는 부실 예산 심사 논란을 뒤로하고,'쪽지 예산','토건족'도 좀 사라진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예산 심사가 됐으면 한다.
이승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