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지원금 적절하게 쓰여야

안행부 집행 특별교부세, 세월호 사고와 상관없는 사업에 사용

전남도에서 진도군으로 지원된 시책보전금 1/3은 운동장 본부석 증축에 사용예정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진도와 안산에 투입된 예산이 세월호 사고와는 상관없는 사업에 지원되고 있음.

국회 세월호국정조사특위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이후 특별교부세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남·진도와 경기·안산 등에 지원된 특별교부세는 사고수습 긴급 지원 91억5,0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62억원 등 총 153억5,000만원에 달했음.

<특별재난지역 선포이후 특별교부세 지원 현황>

□ 총 규모 : 153.5억

〈사고수습 긴급 지원 : 91.5억원〉

○ (지원규모) 전남·진도 53.5억, 경기·안산 30억, 인천 5억, 제주 3억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원 : 62억원〉

○ (지원규모) 전남·진도 47억, 안산 15억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명목으로 지원된 예산 중 ‘진도읍 밀집상가 도시경관 정비’7억원, ‘상록수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 5억원 등 세월호 사고와는 상관없는 지역사업이 포함 되었다는데 있음.

더욱이 세월호 사고 이후 전라남도가 진도군에 교부한 시책추진보전금 15억1,000만원 중 1/3에 달하는 5억원이 ‘진도 공설운동장 본부석 증축’을 위해 투입될 예정임.

금번 특별교부세 등의 지원은 평소와 달리 세월호 사고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집행이 된 것으로, 특별재난지역의 지자체들이 예비비까지 동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월호 사고와 무관한 사업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국민정서에 비춰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임.

실제로, 특별재난지역의 지자체들은 예비비 고갈을 우려하고 있으며, 안산시의 경우 예비비 사용은 이미 44억원을 넘어섰음.

신의진 의원은 “안전행정부와 전라남도 등 예산집행 기관은 사고수습 및 재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바른 예산이 투입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특별재난지역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재정당국과 조속히 협의하여 적기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