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펌, 작성자 홍돈과팡괴
지금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발 담구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기분이 매우 좋을겁니다.
바로 그토록 시끄럽던 부동산 3법이 통과 되었기 때문입니다.
허나 대부분은 그것이 어떤 내용이지 모르고,
알고 싶어하더라도 내용에 질려서 기겁하기도 하시더군요.
제가 최대한 간단하고 핵심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부동산 3법은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분양시장에 큰 호재입니다.
'엑? 그럼 나에겐 전혀 상관 없는 이야기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시겟지만,
부동산은 굉장히 여파가 강력한 업계로 이 법의 여파를 단순하게 보셔선 안됩니다.
이 법의 기본 핵심은 "정부가 개인의 재산에 너무 과도하게 억압을 한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허나 지금 협의 된 사항은,
민간 분양 상한제의 탄력적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간 유예, 조합원 복수주택 3주택까지 허용 입니다.
분양상한가란, 아파트를 건축해서 처음으로 개인에게 판매시 가격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호재가 되냐하면, 과거에 건축 업체가 100의 비용에서 50을 분양으로 얻고,
50을 건축비로 조합원에게서 얻었다면,
이제는 60을 분양으로 얻고, 40으로 조합원에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내용은 공개 안됬습니다)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시행에서 금전적 부담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으로 인해서 수익이 3천만원 이상이 실현될 경우,
그 수익이 클수록 더 높을 세율을 적용하는, 차등적용으로 인해서
과도한 수익에 세금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서민 입장에서야 "3천만원이나 벌었으면 많이 번거네! 뭘더바래" 싶을 수 있겟지만,
보유자 입장에서는 굳이 돈을더 써가고, 자신의 정든 곳에서 못살면서 얻은 수익을
정부에게 뺏긴다면 꺼려질 수 도 있기에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복수주택 3주택 허용은 말그대로
신아파트에서 최대 3개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조합원 에게도 좋지만,
새로운 소형 주택제공, 새로운 전.월세 임대 공급이라는 효과가 예상되어서,
골고루 에게 좋은 효과가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쯤 보면
'아 정부는 진짜 가진자만을 좋아하나?'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시겟지만,
사실 서민주거안정법이라는 법도 같이 협의 되었습니다.
이름에서도 볼 수 잇듯이,
이건 복지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건
주거복지기본법 재정입니다.
나라가 발전할수록, 국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기본 주거기준이 더 좋아집니다.
이번 이것을 더 향상 시켜서, 서민주거비용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이라는 말입니다.
두번째는 공공임대 주택공급을 10%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현재 장기 공공임대 비율은 5.6%이며, 목표는 8%였습니다.
이러면 '다른 나라들은?'이라는 의문을 가지실거 같아서 검색해봣는데,
찾는게 쉽지 않네요..
싱가폴 2%(2005), 영국 22%(2001), 독일 20%(2005), 미국 1%(99), 일본 7%(98)등 입니다.
사실 이건 국가별로 공공임대로 해결과 민간임대로 해결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더 들어가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개설입니다.
이름에서도 보이다 시피, 월,전세를 사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구입니다.
현재 그들의 목표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시,
현재 10%인 전환율을 6%로 낮추는것입니다.
최근 몇개월간 시끄러웠던,
사실상 6법인, 부동산 3법을 간략하게 다루어 봤습니다.
위에 시장 부흥 목적인 첫 3법을 보면서
'저게 실제로 그렇게 큰 효과를 볼가?'란 의문이 드실 수 도 있지만,
법률 자체로도 제법 파격적인 법률이고,
사람들의 심리까지 가세하면
무시무시한 효과가 나오기때문에 큰 결과를 기대하는게
시장의 전반적인 자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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