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감형 무전만기, 구속된 재벌 가석방 추진. 요건 해당 재벌 총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기업인 사면' 언급으로 구속수감 중인 기업인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실형을 살고 있는 재벌 총수 중 가석방 대상에 해당하는 이들은 SK그룹 최태원 회장, 최재원 부회장, LIG넥스원 구본상 전 부회장이다.

450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돼 23개월째 복역 중이다.

지난 2월 대법원이 최 회장에게 징역4년의 실형을 확정 선고하면서 현재 25개월여의 형기를 남겨둔 상황이다.

최 회장의 동생인 최 부회장 역시 징역3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21개월여의 수감생활을 거쳤다.

구 전 부회장은 20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과 관련해 지난 7월 징역4년을 확정 선고 받았다.

그는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상고심 선고로 재수감된 후 현재 26개월째 수감 중이다.

결국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벌 가석방은 '유전감형 무전만기'라는 말도 안되는 말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그리고 해당 시행하려한다면 재벌총수뿐 아니라 일반수형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가석방요건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평화파업주동자와 양심적병역거부자 등 양심범부터 형기 1/3 법정요건을 적용해서 가석방을 실시해야 하죠.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실시되는 재벌총수 가석방은 민주법치국가가 아닌 재벌공화국의 징표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