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henewspro.org/?p=10432 

미 CNBC,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 커져
-유엔과 미국, 신은미 추방 비난
-국보법, 명예훼손법에 의한 표현의 자유 위협 우려

미국의 3대 방송 중 하나인 CNBC가 27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 기사를 받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업악당하고 있는 상황을 보도했다.

CNBC는 국가보안법이 독재자 이승만에 의해 반대자를 처벌할 전권을 스스로 가지기 위해 통과되었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며, 지난 70년 간 이 법이 아직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가혹해질 전망”이라고 말한다. 

북한의 경제가 한국을 앞서던 과거에는 이 법이 정당화되었을 수도 있으나 현재 북한의 상황 즉 “경제의 몰락과 인권의 열악함”이 분명한 상황에서 북한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은 극소수라고 말하며, 기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착오적인 법을 이용해 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례들, 즉 북한에 대해 호의적인 발언을 한 미국시민을 강제출국시킨 사례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다.

CNBC는 최근 가장 주목을 받은 사건으로서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판결에 대해 보도하며 판결이 실재하는 증거에 기초하지 않고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는 이재화 변호사의 말을 인용한다.

이어서 기사는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일에 국가보안법 뿐이 아니고 다른 선진국에는 없는 명예훼손법이 이용되고 있다며, 사실로 밝혀진 발언에 대해서도 공공의 이익에 관계된다는 것이 입증되지 못하면 형사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전한다. 이에 대한 예로 최근 청와대 관려들이 세계일보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과 산케이 신문 기자에 대한 소송을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기사는 한국의 상황이 박근혜 정부와 그 전임 정권에서 계속 악화돼 왔다고 전하고 그 결과로 프리덤하우스가 언론의 자유 국가지수에서 한국을 하향시켰음을 언급하며 기사를 마무리한다.

한국 정부와 여당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한 전세계 유력 외신들의 보도는 계속되어 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CNBC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www.cnbc.com/id/102374209

Fears grow for freedom of expression in South Korea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 커지다

Simon Mundy

Tuesday, 27 Jan 2015 | 7:23 PM ET

요즘 정부 입장으로 치면 미국도 종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