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daum.net/v/20240303184625907

1심 재판부는 강 씨의 범행이 잔혹하고 심신미약도 인정할 수 없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민모 씨/고 민제호 씨 셋째 아들 : 78 먹은 영감님을 그렇게 두개골 함몰되고 갈비뼈까지 다 내려앉아서 그렇게 이빨까지 다 내려앉아서 자근자근 밟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너무 잔인하게…그렇게 진술하고 감형받으려고 막 그래갖고 정신감정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진술하고 감형받으려고 막 그래 갖고 정신감정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2심 선고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문을 읽던 재판부가 가해자 측이 거액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4년을 감형한다고 한 겁니다.

유족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알고보니 선고 일주일 전 가해자 측이 1억5천만원을 공탁했던 겁니다.

[민모 씨/고 민제호 씨 셋째 아들 : 감형을 16년 빵빵빵 때려가지고 고함을 지르고 제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런 법, 이런 게 어디 있냐고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끝내고 되는 거냐고 고함, 고함을 지르니까. 뭐 자기들은 지하 통로로 해갖고 검찰 저쪽 건물로 넘어가 버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감형을 받은 가해자 측이 선고 일주일도 안 돼 공탁금을 도로 가져간 겁니다.

유가족은 1년이 훨씬 더 지난 지난해 6월에서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당시 가해자 측 변호사는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면서도 '형사용 공탁은 피해자 측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피해자 측이 공탁에 동의하지 않아 민사용으로 맡긴 것' 이라며 당시엔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에게 공탁금을 회수하자고 한 것도 내가 맞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대법원에 확인해보니 판사는 가해자가 공탁을 했다는 이유로 형을 줄여줄 때 반드시 공탁금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는 점에 동의했는지 확인을 해야했습니다.

[민모 씨/고 민제호 씨 셋째 아들 :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 목숨값을 대신해서 4년을 지금 감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1억5천, 큰 금원이라고 판사가 몇 번을 얘기했거든요.]

당시 재판부는 형량을 줄여준 경위를 묻는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민모 씨/고 민제호 씨 셋째 아들 : 재판장님도 묵인을 안 한 이상 그렇게 감형을 시켜주고 판결까지 내리는…요즘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니까 진짜 나라를 상대로 소송까지 걸어야 되나…]

[고 민제호 씨 며느리/ : 참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고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더니, 가진 게 없고 우리가 법조계 친인척 연줄이 없는 게 이게 진짜 뭔가 무지한 사람들이 죄다, 이거는.]

당시 검찰도 상고를 포기하면서 남성은 그대로 16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유가족들은 가해자 측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