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비난ㆍ희화 전단 살포시 어떻게든 처벌한다"는 의지 엿보여
- 일선 경찰 "최근 하달 받았다", 서울시경ㆍ경찰청 "그런 문서 모른다"
- 인권위, 대북 전단은 "표현의 자유", 정부 비판 전단 수사엔 '침묵'
[헤럴드경제=배두헌ㆍ이세진 기자] 최근 전국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ㆍ희화한 전단지 살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처벌 법규와 대응 요령' 문서를 만들어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가 그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혀온 것과는 대조적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 사진설명;최근 전국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ㆍ희화한 전단지 살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처벌 법규와 대응 요령&문서를 만들어 일선 경찰서에 하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13일 헤럴드경제가 단독 입수한 경찰 내부 문건.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313091406046&RIGHT_REPLY=R1
어떤 대통령님은 그랬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욕을 먹는 직업이라고..
어떤 대통령님은 이랬습니다.
감히 대통령을 비난하냐고..
어떻게들 보십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