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2019년과 지난해 촉법소년 송치 현황을 비교한 결과 촉법소년 송치 인원이 1764명에서 2389명으로 35% 이상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세 촉법소년 송치는 2019년 74명에서 2023년 210명으로 183% 늘어났다. 같은 기간 송치된 11세 촉법소년은 112명에서 341명으로 204% 급증했으며, 12세 촉법소년 송치도 332명에서 654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13세 촉법소년의 송치는 1246명에서 1184명으로 소폭 줄었다.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 추세에 있다는 뜻이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다.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주요 청소년 범죄도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 검거된 청소년 도박사범은 37명으로 전년(12명) 대비 세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47명의 청소년 도박사범을 분석한 결과 남성 청소년이 전체 93.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는 중1(14세)부터 고1(17세)가 64%였다. 도박 종류는 '달팽이 게임, '바카라' 등 온라인 카지노가 64.3%였다.

같은 기간 청소년 마약 사범도 1년 새 48명에서 235명으로 389.6% 급증했다. 청소년 마약 사범은 △2018년 28명 △2019년 52명 △2020년 48명 △2021년 66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학교폭력 117신고 건수도 코로나19 이후 지속해서 늘고 있다. 연도별로 △2020년 5555건 △2021년 6823건 △2023년 8654건이다.

이에 경찰은 신학기를 맞이해 오는 4일부터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활동 기간'을 약 두 달간 운영한다. 신학기는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http://v.daum.net/v/20240303100015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