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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 52시간 상한제 위헌 아냐···근로자 건강·안전 보호 수단”

  • 작성자: 소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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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48
  • 2024.03.04
헌법재판소가 노동시간이 일주일에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주 52시간 상한제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한 뒤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

http://m.khan.co.kr/article/20240304120100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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