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의 혜택이 상당 부분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어제 열린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문재인후보가 현 정부의 감세정책을 부자감세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박근혜후보의 답변이었다. 이에 대해 문후보가 조금 틈을 두고 “감세 혜택의 많은 부분이 재벌 등에 돌아갔다”고 응수했지만, 속 시원한 반박은 나오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철저히 재벌대기업과 소수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정책을 단행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4대강 사업 등 각종 토건사업 등에 세금을 흥청망청 쏟아 부으면서도 부자감세를 무리하게 추진했으니 세수가 충분할 리 없었다. 그래서 부가세나 유류세 상승률이 가파르게 올라갔다. 그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치료에 대한 부가세를 매기는 등 부가세 부과 대상을 계속 확대했다. 또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연말이 다가오면 일선 세무서에 세금 징수액을 할당해 자영업자들을 압박해가며 무리하게 징세하도록 했다. 70~80년대 독재시절에 횡행하던 수법이 부활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 더 심한 징세를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