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명시되어 있지만 사고라는것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100% 법에 의존해서만 판결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아무리 그래도 기준이란것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 또한 애매모호하고 판사재량에 따라 그때그때 다른 판결이 나오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특히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부분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사례1.

녹색등이 켜지자 마자 건너다가 사고가 났지만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보행자 5% 과실

사례2.

횡단보도를 휴대폰으로 통화하면서 걷다가 사고발생 보행자 과실 10%.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었다는 이유.

사례3.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발생. 부모의 감독 소홀로 부모 과실 20%

사례4.

보행신호가 빨간불일때 통화를 하면서 건너다가 사고 보행자 100% 과실 

사례5.

만취된 보행자가 무단횡단으로 사고. 하지만 운전자가 규정속도 30km 초과 운전자 40% 과실 

사례6.

무단횡단으로 사고, 하지만 버스정류장, 주유소 등 조명이 밝기 때문에 보행자 발견후 금정차하면 사고 방지할수 있다고 판단 운전자 40% 과실

정확하게 판단한 것들도 있지만, 황당한 판결도 몇개 보이네요. 즉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그때그때 다른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판사도 사람이니깐 매번 다른 판결을 내릴수도 있지만 그럴꺼라면 왜 굳이 우리가 판사한테 판결을 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