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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 ‘역사적 징역형’ 선고

  • 작성자: 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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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314
  • 2021.03.02

판사 매수 혐의로 집행유예 2년 포함 징역 3년…“1년은 전자태그 차고 집에”


프랑스 법원이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66·2007~2012년 재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958년 들어선 제 5 공화국에서 지난해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선 것도 처음이었으나,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전후 프랑스 현대사에서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

사르코지는 승리가 유력하던 2007년 대선 캠페인 당시 로레알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2014년 길베르 아지베르 판사에게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청탁한 대가로 퇴임 뒤 모나코의 고위 법관직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사르코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아지베르도 모나코에서 법관직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르코지가 자신의 변호사인 티에리 헤르조그의 친구 명의 대포폰으로 아지베르와 전화통화를 한 내용을 포착했다.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헤르조그와 아지베르 전 판사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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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84990.html?_fr=gg#cb#csidxca22676996a6572b2465912a397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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