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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생각하는 소년법개정 청원

  • 작성자: Marlb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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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2
  • 조회 1779
  •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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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GgM7hA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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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무슨얘긴지는 알겠습니다.
교화든 보호처분이든 아니면 사전예방교육이든간에 다좋죠 경미한 범죄라면 사회에도 복귀는해야할거구요.
근데 지금 국민들이 애들 평범한 왕따에 절도강도짓때문에 분노한건가요?
사람 인생하나 조져놓거나 살인까지도 나오는세상인데...
게다가 카톡이나페북 들보면 전혀 반성기미가없음
강릉 무면허여고생 사건.
부산.강릉 천안폭행사건
그리고 인천초등생범인들
.
지금 법을 확강화하고 처벌나이를 낮춰야 일진양아치들이 세상무서운줄알것같네요...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대응하면 양아치들은 계속해서 우리나라법을 우습게볼겁니다
성인같이 죄를저지른 아이들은 반드시 빨간줄긋게하고 소년원이아닌 교도소 보내버리면좋겠어요
피해자의 권리가 더 중요합니다
사회나와서도 보복못하게끔도 조치해야할듯.
.
그리고이건별개의 문제지만...청원1위였던 여성징집청원은 왜 이렇게 반응을안해주섰는지 아쉽네요...언론도 방송들도 한번을 반응안해주고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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