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저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574400&isYeonhapFlash=Y&rc=N
석방될 경우 재판 출석 불투명·재판 지연·증거인멸 등 우려
법적으로 영장 발부 가능…'피고인 권리' 고려 측면에선 부담
법적으로 영장 발부 가능…'피고인 권리' 고려 측면에선 부담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데다, 추가 기소 없이 구속을 연장하는 방안이 법적으로 가능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일정 부분 부담이 뒤따를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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