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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학교급식이 부실한 이유...

  • 작성자: 울지않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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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1
  • 조회 1373
  • 2021.02.19
2021년 일본정부 전체예산 한화 1천162조원(국채이자 260조원 제외하면 실예산 약 902조원)
대한민국은 555조원(국채이자 대략 20조원규모)
코로나로 인한 확장재정으로 일본정부 국채발행 심화된 상황, 2020년 예산 1030조원에 비해 약 130조원 증가

일본 문부과학성 2021년 예산 5조3135억엔(한화 55조6천억원)
대한민국 교육부 2021년 예산 76조4645억원

(일본 재무성) 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1/fy2021.html#gaisan

참고로 일본 학생수가 두배 더 많다는 사실이 충격적..
근 30여년에 걸친 심각한 경기악화로 세수가 갇히지 않아 일본정부가 정부예산의 30%를 국채발행으로 충당(정부예산의 25%는 또 1경이 넘는 국채의 이자로 세출)하다보니 희생당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지방교부금(코로나 와중에도 국내여행 진작에 목숨거는 이유)과 교육예산, 그와중에 방위비는 늘리고 있는 상황..지방과 학생들이 희생당함.
일본의 미래가 암울해 보이는 이유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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