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빠



본문

체감 못하는 저출산 예산

  • 작성자: 다크페이지
  • 비추천 0
  • 추천 0
  • 조회 937
  • 2021.02.17

251429773_LotH8QAF_0695931a082aff9c1b333976d290c819be099510.jpg

251429773_Ao7pn1fO_9e4017ba30495c2aacb6d9542ad90e960c17738b.jpg

김 모 씨는 아이가 오후 다섯 시면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구직도, 둘째 계획도 포기하고 육아에만 전념하는데 초등학교 입학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251429773_KEGLDelh_ce7e7d16e1bc2d932b242b35715fcb382ebce935.jpg

251429773_7XatVpdy_f5893958d7795516eea03c5277a31eb0de25ee20.jpg

김 씨가 호소한 '초등 돌봄 교실 확충' 예산, 지난해에 비해 올해 한 푼도 늘지 않았습니다.


251429773_0W6KFRDZ_70d5664777b5df651969fefc8071c70e95cda226.jpg

대표적인 직접 지원 사업으로 꼽히는 영유아보육료 등의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매년 정부는 저출산 예산이 늘었다고 하는데, 정작 부모들은 왜 체감하지 못할까?

251429773_x5j3YUch_1ace6c8b896f2622273e35506bbbf5233201d9c1.jpg

5년 치 저출산 예산을 서울여대 정재훈 교수팀과 분석했더니, 가장 많이 예산이 는 사업은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이었습니다.

5년 새 8배 넘게 증가해 지난해엔 약 18조 원.

지난해 저출산 예산의 44.8%나 차지합니다.

전문가들은 주거 대책은 간접 지원으로 봅니다.


251429773_vDSABEJk_f321d218323923d5690755e87f2da52eabc7a5c2.jpg

251429773_cfhEmLXi_fc22ccb316d4622d746d1a1594f71f83fd83ffed.jpg

간접 지원을 포함하지 않는 OECD 기준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상황은 심각합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1.43%로 OECD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251429773_7ogAxD1B_51a8e76f18d070c6c72272ae4d24d6ddda9879cc.jpg

국회에서도 여러차례 직접지원 예산을 늘리란 지적이 있었지만 그 때 뿐이었습니다.

251429773_8tn5xZQI_ed4f9013ae44d12d94beb6a5d04aaffcb636430a.jpg

251429773_6Pm8ZtYN_ae2f32205161dde23e1aaaf336bc2c2687354725.jpg

251429773_g2JSBuZC_4edcd1947caac3585a0a0eaaeefb7271f98d8e7b.jpg

추천 0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lose]

댓글목록

이슈빠



이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126381 전자책 관외 대출 중단해야한다고 떼쓰는 출판… 조읏같네 02.17 867 0 0
126380 헌재, 26일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첫 … 도시정벌 02.17 764 0 0
126379 "정인이 불쌍하게 생각하려해도 안불쌍해" 양… 부활의신호탄 02.17 1025 0 0
126378 "日 거물들 비밀리 접종"...충격적 성분의… 기레기 02.17 1233 0 0
126377 뇌경색 60대 얼굴에 니킥 숄크로 02.17 1254 0 0
126376 이슬람 타운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곳 나비효과 02.17 1352 1 0
126375 보험금 노리고 임신 7개월 만삭 아내 절벽에… 센치히로 02.17 1045 0 0
126374 여장하고 女화장실 들어간 20대남성..'벌금… 1 베트남전쟁 02.17 1413 0 0
126373 월성 원전 균열·누수 확인 1 never 02.17 1128 0 0
126372 일본 조작사건 또 발생 갑갑갑 02.17 1418 0 0
126371 테슬라 7인승 3열 근황 context 02.17 2110 0 0
126370 애플 팬슬 근황 얼리버드 02.17 1654 0 0
126369 청와대-백악관 경제정책 책임자 소통채널 가동 shurimp 02.17 785 0 0
126368 아이 죽어가는데 ‘멍 없애는 법’ 검색한 아… 1 테드창 02.17 1274 1 0
126367 셀트리온 ‘렉키로나’ 전국 의료기관 무료 공… Crocodile 02.17 1085 0 0
126366 하버드대 총장 "'위안부=매춘부' 주장은 학… 1 벨로스터깡통 02.17 1261 1 0
126365 위수지역 상인들 근황.jpg 2 address 02.17 2134 1 0
126364 김연아는 조선족? 3 꼬르릉 02.17 1844 2 0
126363 황당한(?) 커피 관련 뉴스 암행어사 02.17 1615 0 0
126362 중.일의 억지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와 … 서천동 02.17 1121 1 0
126361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60대 무차별 폭행… kakaotalk 02.17 844 0 0
126360 고등학교, 학점 못따면 졸업 못한다 아냐모르냐 02.17 921 0 0
126359 "ㄷㅂㅈㅅ 같이 가실 분"..SNS 극단선택… 센치히로 02.17 1680 0 0
126358 '벚꽃 퀸' 뽑아 일본 구경..친일 만들기에… 1 후시딘 02.17 1215 1 0
126357 조병규 학폭 논란 결말 김무식 02.17 1890 0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