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 경제대책으로 1년에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국비 76조엔, 재정 투융자 등을 합한 총사업비 300조엔을 물쓰듯 쏟아 부었다.그 결과 올해 신규 국채 발행액은 112.6조엔으로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
큰 빚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큰 증세다.스가 요시히데 국무총리는 1월 18일 시정연설 마지막에 '코로나 증세'를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
"앞으로 점점 높아지는 고도 경제성장 시대와 달리,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진행되어, 경제는 디플레이션 상태가 될 것입니다. 전 그런 어려운 시대에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에게 부담을 부탁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그 필요성을 대중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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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부담을 부탁하는 정책'이란 증세나 다름없다. 시정 연설과 같은 날, 아소 다로 부총리겸 재무 장관도 재정 연설에서 이렇게 표명했다.
"다음 세대로 미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착실히 대처하여 경제 회생과 재정 건전화 양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목은 "코로나 부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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