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을 넘겨받아 설비를 제작한 C사 대표는 징역 20개월 C사 이사와 계열사 대표는 집행유예 2년 C사와 C사의 계열사는 각각 벌금 2억과 5천만원 국내법상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불가능으로 민사는 어려울 듯 추천 0 비추천 0 인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