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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피해 장애인들에게 거액의 소송 비용 청구

  • 작성자: 도시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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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147
  • 2021.02.03
염전 피해 장애인들은 기간 내에 소송 비용을 내지 못할 경우, 강제집행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원고들은 짧게는 2년, 길게는 수십 년간 염전에서 착취를 당한 장애인들로 경제 형편이 어느 정도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면서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신안군청이 피해자들에게 뻔뻔히 패소 비용을 청구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들의 무책임한 태도 또한 결코 사회적 비난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연구소는 “신안군이 증거 부족으로 법적 책임은 피해갔으나 염전 노예 사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악스러운 일”이라면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에도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는 신안군을 규탄한다”면서 원고 7인에 대한 소송 비용 청구를 신안군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ㅊㅊ http://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13
비마이너 강혜민 기자

2018년 기사임

그리고 확실하진 않지만 결말 (ㅊㅊ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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