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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숨져도 처벌 감경·면제" 특례법에 "의사 특혜" 반발

  • 작성자: 그것이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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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09
  • 2024.02.28

이런 가운데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왔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초안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달래기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사들의 처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요. 

환자단체들은 의사들에 대한 특혜라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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