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을 전후로 한국과 동맹을 강화하기는커녕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 폐기를 거론하거나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유화책에 치우쳤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이 대표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워싱턴포스트( WP )는 3일(현지시간) 사설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한·미 FTA 폐기를 거론해 김정은에게 선물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 KEI ) 연구원 역시 월스트리트저널( WSJ )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미 FTA 를 폐기한다면 한국은 미국을 파트너로 인식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적국보다 동맹국을 더 나쁘게 취급하고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도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비판은 잘못된 인식”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실제 미국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 대북 정책을 적극 지지해 왔고,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취한 어떤 것도 유화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뉴욕타임스( NYT )가 보도했다.

NYT 는 특히 “한국 정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은 한·미 FTA 를 둘러싼 논쟁에 대한 불만에서 나온 것”이라며 “전임자들과 달리 무역과 안보 이슈를 연결함으로써 스스로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지 전문가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정책을 무역정책의 지렛대로 사용해 대선 당시의 포퓰리즘 공약을 이행하려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입을 모았다.

미 정·재계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벤 세스, 제프 플레이트 등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들도 앞다퉈 한·미 FTA 폐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를 폐기하면 양국 동맹에 복구하기 힘든 ‘균열’이 생길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협상용 엄포를 놓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WP 는 한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그를 ‘괴짜( kind of nuts )’로 취급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반미주의로 보는 한국 현대사’라는 책 저자인 데이비드 스타라우브를 인용해 한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이성적인 파트너이며 일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스타라우브는 “한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괴짜로 여기지만 동맹이 필요하니까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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