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집회 명예 훼손했다” 고발인도 함께 고소
-집회현장서 불법 기부금 모금 혐의로 경찰 수사 中
집회 현장에서 무허가로 불법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 주도 단체가 수사를 맡은 경찰과 고발인을 검찰에 고소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등을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를 주도해온 보수단체 ‘태극기시민혁명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 최대집 대표는 지난 4일 대검찰청에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수서경찰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 대표는 단체의 불법 기부금 모금 혐의와 횡령 등을 최초 고발한 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최 씨는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며 “경찰이 피의사실을 구체적으로 공표하는 등 자신과 태극기 집회에 부당한 누명을 씌우고 있다”며 “고발한 사람들은 자유애국운동 진영에서 퇴출시키겠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대표 등 국본 소속 임원 3명은 지난해 4월부터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환영 집회 등 보수 집회를 30여 차례에 걸쳐 개최하며 현장에서 불법적으로 기부금 1억여원을 모금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기부금 모집 목적과 방법, 목표액 등을 사전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본은 집회 현장에서 후원 계좌를 전광판에 게시하는 등 모금 활동을 하면서 사전 허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내부에서 불법 모금 지적이 나오자 국본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에 기부금 모금 등록을 하려 했지만, 서울시는 집회 비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본의 기부금 모금이 법에서 규정하는 기부금 모금 기준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이후 단체 내부에서 모금된 후원금을 일부 임원이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의 의혹까지 제기됐고, 결국 정 대표가 지난해 말 서울지방경찰청에 최 대표 등을 고발했다.
고소 건에 대해 정 대표는 “국본이 공개한 모금 입출금 내역을 통해 기부금의 사적 유용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고발을 진행했고 고발인 조사도 마쳤다”며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집회현장서 불법 기부금 모금 혐의로 경찰 수사 中
집회 현장에서 무허가로 불법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 주도 단체가 수사를 맡은 경찰과 고발인을 검찰에 고소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등을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를 주도해온 보수단체 ‘태극기시민혁명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 최대집 대표는 지난 4일 대검찰청에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수서경찰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 대표는 단체의 불법 기부금 모금 혐의와 횡령 등을 최초 고발한 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최 씨는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며 “경찰이 피의사실을 구체적으로 공표하는 등 자신과 태극기 집회에 부당한 누명을 씌우고 있다”며 “고발한 사람들은 자유애국운동 진영에서 퇴출시키겠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대표 등 국본 소속 임원 3명은 지난해 4월부터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환영 집회 등 보수 집회를 30여 차례에 걸쳐 개최하며 현장에서 불법적으로 기부금 1억여원을 모금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기부금 모집 목적과 방법, 목표액 등을 사전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본은 집회 현장에서 후원 계좌를 전광판에 게시하는 등 모금 활동을 하면서 사전 허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내부에서 불법 모금 지적이 나오자 국본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에 기부금 모금 등록을 하려 했지만, 서울시는 집회 비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본의 기부금 모금이 법에서 규정하는 기부금 모금 기준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이후 단체 내부에서 모금된 후원금을 일부 임원이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의 의혹까지 제기됐고, 결국 정 대표가 지난해 말 서울지방경찰청에 최 대표 등을 고발했다.
고소 건에 대해 정 대표는 “국본이 공개한 모금 입출금 내역을 통해 기부금의 사적 유용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고발을 진행했고 고발인 조사도 마쳤다”며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