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3월 19일 여성가족부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박주민의원을 포함한 정현백 여가부장관등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의원들이
성폭력 대책 현안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바가 있다.
박주민의원은 정현백장관에게 "현재 미투가 일어나는 까닭은 시스템적 문제라고 거론하였다." 이어서
"시스템적문제가 없다면 현재 미투는 없었을것,원래라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전담시설과 보호시설의 상담원들이 법지식없이 신고가 되니 안되니 하여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난번에 지적한바 있다. 어떻게 되어가고있나" 라고 물어보았다.
정현백장관은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안해서 그런것" 이라며 법지식에 대한 교육은 실시할려고 하고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박주민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교육은 7월달이었던 걸로 밝혀져서 "아니 미투운동이 거세지고있는데 왜 안하냐고 따졌다.
또한 여당의원들에게 필요하면 발의를 해달라 우리에게 요청을 할수있는것이 아니냐며 다음에 법사위가 있어
박주민의원은 가봐야했지만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한뒤 1분 더 질의를 이어 나갔었다.
미투가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까닭은 실질적으로 법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어려운 성폭력피해자들이
이번 미투 운동으로 인해 발언권을 획득하여 발언을 겨우 이어나간것에 있다.
하지만 소위 꽃뱀이라 불리는 허위고소 및 성폭력을 이용한 여성가해자들이 나날이 이 미투운동을 헤치고있으며,
여성단체 또한 이러한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어 실질적 피해자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되고 있는 판국이다.
현재 수많은 피해자에게 물어보면 대대적으로 법지식이 부족하여 가해자에 대한 고소,신고 또 수사가 미비하다고 지적된 바가 있다.
사람들은 초기에는 이런 피해자들이 힘을 얻을수있을거 같았는데 미꾸라지가 물 흐리는 꼴이 되버리고 만것이다.
또한 이러한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에 미적지근한 대책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해나가려고하는 행동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사례로 먹고 사는 공공기관과 협력단체들이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것이다.
원래는 여성학 또한 폐부가 되거나 교수가 사직하는 등 존재가 유명무실했었는데
이러한 피해자를 만들어내서 교재나 책 등을 사게끔 권유하는데
다단계식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이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끊어질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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