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부족 석탄으로 해결
1인당 탄소 배출, 佛의 2배

9월 총선 앞두고 최대 이슈
"2045년 탄소중립 어려울 듯"

독일이 탈원전 정책으로 주변 국가들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발전을 줄인 만큼 석탄발전에 의존한 탓이다. 독일에서는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탈원전을 강조하고 있다.

16일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00~2019년 독일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원전을 보유한 다른 유럽연합(EU) 국가 평균보다 43% 더 많았다. 프랑스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 극명하다. 2019년 독일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8.52t으로 프랑스(4.81t)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프랑스는 원전으로 전력의 70% 이상을 공급한다.

독일의 탄소 배출량이 많은 것은 석탄발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석탄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23.8%를 차지했다. 석탄은 독일에서 풍력발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전력 공급원이다. 원자력발전은 10년 전 총발전량의 22%에 달했지만 지난해 11.4%로 쪼그라들었다. 미국경제위원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일의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 감소분은 석탄발전과 수입 전기로 대체됐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120억달러(약 14조원)에 달한다.

독일은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경제가 회복되면서 석탄 사용을 더 늘리고 있다. 독일 싱크탱크 아고라에네르기벤데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독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작년보다 4700만t 늘어날 전망이다. 1990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독일이 탈원전을 고집하는 한 2045년까지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일이 탈원전을 강조하는 것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탈원전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했다. 원자로는 기존 17개에서 현재 6개만 남아 있다.

주변국들과 비교하면 독일의 탈원전 기조는 대세에 동떨어진 ‘나홀로 정책’이다.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탈원전 정책을 펴는 영국마저 새로운 원전을 건설 중이다. 폴란드도 2026년에 첫 원전을 세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독일 정치인은 9월 총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탈원전 정책에 기름을 붓고 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592230?sid=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