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당위성 납득 못 시킨 정부
"접종률 99% 달성해도 의료체계 붕괴 가능성"

재판부 "방역패스를 위해 달성하려는 게 뭔가"
"미접종자도 선택할 권리 있는 거 아닌가"
재판부 "그럼 접종 완료자 99%가 되면 의료체계 붕괴가 안 된다고요?"




복지부 "아닙니다."

재판부 "99% 달성돼도 의료체계 붕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몇 %?"

복지부 "예방접종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판부 "그럼 예방접종 상관없이 의료체계는 붕괴한다는 겁니까? 아니 방역패스는 의료체계 막는 거라면서요. 전 국민이 다 백신을 맞아도 대유행이 번지면 의료체계는 붕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복지부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 "그런데 방역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뭡니까."

복지부 "작년 상반기까지는 집단면역.."

재판부 "하.. (한숨)"

7일 일부 시민들이 대형마트·식당·카페 등 17종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 법원에서 열렸다. 무려 3시간 가까이 양측의 공방이 오갔는데 재판부와 복지부의 무한 도돌이표 질문이 오갔다.


(중략)

출처: "접종률 99% 돼도 의료체계 붕괴될 수 있다" 재판부 한숨 쉰 이유 : 네이버 뉴스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