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귀순한 북한군 병사를 치료하고 있는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중증외상센터)가 자신을 ‘연간 10억원 적자의 원흉’이라고 지칭하며 중증외상외과 분야 의료수가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교수는 지난 9월 발행된 아주대 소식지 ‘탁류청론’에서 "세계적으로 쓰이는 외상외과 교과서의 표준 진료지침대로 치료했다는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환자마다 쌓여가는 (진료비) 삭감 규모가 수억원까지도 이르렀다. 결국 나는 연간 10억원의 적자를 만드는 원흉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수술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필요한 생명 유지 장치와 특수 약품의 수는 적지 않다”며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대형병원은 투입된 자본에 비해 수가가 받쳐주지 않으므로 중증외상 환자를 반기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심평원은 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의료 행위 및 약제에 대한 급여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진료 행위에 대한 의료비 삭감이 잦았다고 이 교수는 밝혔다.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의료비가 삭감되면 삭감분은 고스란히 병원이 감당해야 한다.
이 교수는 “보험심사팀은 삭감률을 줄여야 했으므로 삭감될 만한 진료비를 미리 경고했지만 사경을 헤매는 환자의 필수적 치료를 줄일 순 없었다. 그건 줄여야 할 항목이 아닌 목숨을 살려낼 마지막 지푸라기”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청구서가 자신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며 “나는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불러오는 조직원이었다. 무고했으나 죄인이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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