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검사사칭, 李지사 과거 행적과 연관성↑
재판 쟁점 부각되면서 李가 벌인 '토건전쟁사' 주목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첫 공판이 오는 10일 열리는 가운데 과거 이 지사가 벌인 ‘토건비리와의 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공판에서 다뤄질 Δ대장동 허위 선거 공보물 Δ검사 사칭 등 2개 사건 모두 이 지사가 과거 ‘토건비리’와 맞서는 과정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한국판 베버리힐스’로 불리던 ‘대장동 개발사업’은 당초 LH의 ‘공영개발’로 시작됐다.

하지만 탁월한 입지 등으로 개발이익이 클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를 노린 투기세력의 ‘민간개발’ 전환 압력이 거세졌다.

결국 2010년 4월 LH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했고 이 과정에서 모 국회의원의 동생 A씨가 뇌물을 받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다 2010년 민선 5기 성남시장에 이재명 지사가 당선됐고 당시 이 시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민간개발에서 성남시 공영개발로 다시 전환하는 강수를 뒀다.

민간업자에게 뺏길 뻔 한 개발이익을 시민들의 몫으로 환수하겠다는 의도였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이 지사측 한 인사는 “각종 경로로 공영개발 전환을 막으려는 시도가 엄청났다”며 “심지어 이 지사 아버지의 오랜 친구라며 찾아온 사람도 있었을 정도로 천태만상이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이 지사에게 ‘대장동 개발’이 정계 입문 후의 대표적인 토건 세력과의 전쟁이라면 ‘검사 사칭’ 사건은 그 이전의 대표 사례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까지 성남시민모임, 백궁·정자지구 부당 용도변경 저지운동 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 등을 지내는 등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활동해 왔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0년대 초반을 떠들썩하게 했던 분당 주상복합 비리 사건인 ‘파크뷰 특혜분양’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다.

파크뷰 특혜분양은 주상복합 아파트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으려 금품과 특혜분양이 오간 전형적인 ‘토건 비리’ 사건으로 불린다.

특히 이 사건에 고위 지도층 인사들이 대거 연루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2002년 성남시민모임에서 활동하던 이재명 변호사는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이 연루된 이 사건을 파헤치던 중 방송국 PD와 만나 인터뷰를 했다.

이 과정에서 PD에게 사건 담당 주임 검사의 이름을 알려주고 PD는 검사를 사칭해 김 시장에게 통화를 했다는 게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의 실체다.

이 지사는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받았고 2심에서 150만원으로 감형됐다.

당시 항소심 판결문은 ‘PD는 검사를 사칭해 당시 성남시장과 통화하며 정보를 캐냈고 이재명 변호사는 이를 옆에서 도왔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 지사측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은 맞지만 파크뷰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국 PD가 검사를 사칭하던 자리에 공교롭게 함께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PD의 의도를 사전에 알고 검사 이름을 대거나, 검사 사칭을 부추긴 적이 없다고도 했다.

이 지사측 한 인사는 “30대 젊은 변호사의 혈기로 투박하게 비리를 캐내다 생긴 일”이라며 “당시 이 변호사는 아내와 자녀에 대한 살해 협박도 받을 정도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비리 폭로를 강행할 정도로 신념이 두터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지사가 직접 검사를 사칭했다는 공세가 많아 선거방송 토론회 등에서 이를 소명해야 했다”며 재판을 앞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