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 사람들은 직원들 경우 북한 사람이었고 관리직이 한국인인데 개성공단 입주 기업 소속이니 그 기업에 소속되어 있겠죠. 해당 기업들은 한국에서 사업할테니 그 기업이 문닫지 않고는 실직할 일은 없구요.
해당 기업들에 금융지원을 해준다는데 그걸로 뭔 효과가 있을까 싶긴 하네요.
하청업체들이 줄도산이 우려됩니다
설 연휴를 맞이해 미리 자재를 생산했던 하청업체는 자재들을 납품하지 못해 한숨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들은 생산라인을 축소하거나 인력을 감축해야 합니다
즉, 졸지에 실업자가 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청업체에 대한 손해는 우리 정부의 책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우여곡절 끝에 개성공단이 재가동 된다고 해도 북한은 전면중단에 따른 피해보상을 우리 정부에 제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 경제에 어떤 역할이라...
개성공단 임금은 월 73달러(8만7000원) 수준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세계 어디보다 싸죠.
거기 입주한 기업들이 싼 임금에 생산을 해낸 정도와 정치적으로 햇볕정책 말고는 한국 경제에 역할까지 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