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해이 뒤숭숭한 분위기, 잇따른 부정부패교육 피로도, 불투명한 조직 미래 등

-절반 가까이 유관기관 재취업…정부 예산 개입 등에 영향력 행사 우려

-공직자윤리법 제도 보완 필요

최근 공직기강 해이가 잇따라 밝혀진 미래창조과학부를 떠나는 공직자들이 미래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중 절반 가까이는 재직 당시 업무와 유관성이 높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재취업해 정부 예산 지원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까지 미래부의 4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자 수는 지난 2013년 미래부가 생긴 이후 가장 많은 11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4명)의 3배 가까이 이르는 수치로 지난 3년간 퇴직자 수(2013년 1명, 2014년 0명, 2015년 4명)의 배가 넘는다.

이를 두고 소속 공무원들의 잇따른 일탈행위로 뒤숭숭한 조직 내부의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부에서는 지난 6월 이후 자정결의대회, 청렴교육, 징계유형별 예방교육 등 잇따른 부패방지교육 ‘피로도’를 호소하는 직원들도 늘고 있다. 지난 6월 명예퇴직신청에는 15여명이 몰려 5명 내외만이 ‘선발’되는 치열한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정부부처와 달리 다음 정권에서 조직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점도 ‘엑소더스’에 일조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가운데 퇴직 직원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재직시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출연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어 적절치 않은 이직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문해주 전 미래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아태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장으로. 이병수 전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서기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미래부에서 우주원자력협력과장과 거대공공연구협력과장을 지낸 홍승호 과장은 포스텍에서 계약직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박필환 전 과학기술전략본부 성과평가혁신관은 광주과학기술원 대외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새누리당)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미래부 퇴직 공무원이 산하 출연연 기관으로 재취업할 경우, 정부 예산 지원 등에 개입할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퇴직 예정 고위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취급한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곳에는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대부분 취업제한대상기관이 아닌 공직유관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때문에 취업심사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한 퇴직 공직자들의 취업에는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출연연들은 연구ㆍ개발(R&D) 자금 지원 등에서 정부에 유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미래부 퇴직자들의 입성을 반기는 측면도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앞으로 취업제한대상기관에 포함되는 출연연의 범위를 늘려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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