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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감정원 직원들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내 주택자금을 대출받는것으로 밝혀짐
국토교통부는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LTV 규제를 강화했는데 산하 기관이 역행
한국감정원 사내 내규 주택구입자금 관리요강에 따라 직원 1인당 최대 1억4000만원의 주택구입자금을 이자율 연 2.7% 고정금리로 대출
거치기간 3년을 포함해 재직기간 15년 동안 분할상환 가능한 구조
감정원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은 보증보험 가입 시에 LTV 규제X
9억아파트 기준 일반 3억6천 대출가능
감정원지금 최대 5억 대출가능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49명에게 57억6200만원을 주택구입자금으로 대출 사내복지기금으로 재원마련
감정원 관계자
근저당 설정뿐만 아니라 보증보험 가입 시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가 협의중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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