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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 사건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삼권분립을 흔든다

  • 작성자: blo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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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767
  • 2018.09.12
왜? 대통령이 직무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국민들이 국회에 탄핵을 요구한 것도 삼권 분립을 흔든다 하지 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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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개나줘버린 판결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으니까 견제하라는거잖아
언제부터 삼권 분립제도가 각 권력기관이 꼴리는 대로 폭주할 독립성을 보장하는거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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