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일반인들은 최대 3억6000만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값의 40%로 제한된 대출규제 때문이다. 개인 신용대출 1억5000만원까지 받는다 해도 집을 사기 위해선 수중에 돈 3억9000만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 직원의 경우에는 여기서 1억4000만원을 연 2.7% 고정금리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내복지 혜택 덕이다.

한국감정원 직원들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내주택자금을 대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LTV 규제를 강화했는데 산하 공공기관인 감정원은 이를 역행한 셈이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사내내규 ‘주택구입자금관리요강’에 따라 직원 1인당 최대 1억4000만원의 주택구입자금을 이자율 연 2.7% 고정금리로 대출해준다. 거치기간 3년을 포함해 재직기간 15년동안 분할상환 가능한 구조다.

감정원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은 보증보험 가입 시에 LTV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감정원은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49명에게 57억6200만원을 주택구입자금으로 대출해줬다. 재원은 사내복지기금을 활용했다. 1인당 최대 대출 액수도 한국도로공사 7500만원, 토지주택공사 5000만원, 교통안전공단 3000만원, 건설관리공사 2000만원 등 다른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에 비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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