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진행한 청년 일자리사업이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정부 지원으로 취업한 청년 중 저임금-비정규직 비율이 4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저임금-비정규직 비율은 청년들이 스스로 취업한 경우의 30% 안팎에 비해 10%포인트 높은 것이다. 정부 대책이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보다는 취업자수와 같은 숫자를 맞추는 데 치중됐기 때문으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 청년고용대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간 정부 대책을 통해 취업한 청년의 42.4%가 비정규직이었다. 이는 청년이 스스로 취업한 경우의 비정규직 비율 30%보다 12.4%포인트 높은 것이며, 취업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정규직 비율(38.1%)과 비교해도 6.3%포인트 높은 것이다. 반면 정규직 비율은 정부 대책으로 취업한 경우가 56.8%로 절반을 조금넘었다. 청년 스스로 취업한 경우(70%)와 취업자 전체의 정규직 비율(61.4%)보다 13.2%포인트, 4.6%포인트 낮은 것이다.

임금 측면에서 보면 정부 지원으로 취업할수록 저임금 비중이 높았다. 정부 지원으로 취업한 청년 가운데 월평균 임금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가 40.1%로 스스로 취업한 경우(24.3%)에 비해 15.8%포인트, 취업자 전체(34.7%)에 비해 6.4%포인트 높았다.

반면 청년고용대책을 통해 취업하고 월평균 300만원 이상을 받는 청년은 0.8%로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스스로 취업한 청년 중 300만원 이상을 받는 취업자 비율 7%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300만원 이상 비율 3%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이다.

200만~300만원을 받는 취업자도 정부 지원으로 취업한 경우 15.2%에 머물러 스스로 취업한 경우(27.1%)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전체 평균(19.3%)에도 크게 미달됐다. 정부의 고용대책으로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것이 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셈이다.

이는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인턴이나 비정규직 등 한시적 일자리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청년실업률이 12%를 넘나들며 사상 최악의 고용대란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정부 지원으로 얻은 일자리도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다.

20~30대들이여 투표를 좀더 하면 분명 바꿀수 있습니다. 정치 참여가 없다는걸 안 정부가 대기업과 쿵짝이 맞아서 20~30대들을 노예로 부리는건 어쩌면 당연하다고 봅니다.

20대 총선 투표한번 잘해서 그동안 알고 있었던 공공연한 이 같은 사실도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