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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년 만에 영업장 폐쇄 무효 판결…업체는 회복불능 상태

  • 작성자: go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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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762
  •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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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ver.com/read.nhn?oid=057&aid=0001460780&sid1=102&mode=LSD


떡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한상길 씨는 지난 2017년 1월, 망간 기준치가 넘는 지하수를 썼다고 단속됐습니다.

대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충북 영동군청은 현장도 확인하지 않은 채, 시험 성적서만 보고 단속을 끝냈습니다.

억울함은 3년 만에 풀렸습니다.

지난 21일 끝난 행정재판에서 당시 영업장 폐쇄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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