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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A기숙사가 입사 인원을 여성 85%, 남성 15% 비율로 정하고 여학생에게만 1인실을 배정해온 것은 남학생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기숙사 대표이사에게 입사신청자의 성별 현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12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공공기숙사인 A기숙사는 2014년 2학기부터 입사생을 모집했다. 이 기숙사는 당초 입사생 성비를 남녀 5대 5 비율로 운영하려 했으나 개관 당시 남학생 신청자(16.4%)에 비해 여학생 신청자(83.6%)가 많아 남성15.1%:여성84.9%로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A기숙사는 여학생 사용층을 남학생 사용층으로 변경할 만큼 남학생 신청자가 늘지 않았고, 해당 층을 여학생과 남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층으로 변경할 경우 입사생의 불편이나 학부모의 반대 등 민원이 발생하므로 기숙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A기숙사의 남녀 신청 비율은 각각 2016년 2학기에 19.6%대 80.4%, 2017년 2학기 24.4%대 75.6%, 2018년 2학기에 26.4%대 73.6% 등으로 남학생의 지원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평균에서도 남녀 지원 비율이 21.9%:78.1%로 남학생의 지원 비율이 입사 배정비율에 비해 6.8%p(1.5배)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기숙사는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공기금을 투입해 마련한 시설"이라며 "입사생 모집 시 사회적 우선배려대상, 원거리 거주 등 주로 경제적 지원 필요성의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점을 볼 때 입사생 모집 시 특정 성별을 우대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