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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거안정 확대되고 갭투자는 감소" 정부 대책 효과 강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차인의 권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시장의 주거안정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를 호평했다. 이와 함께 불법 시장 교란 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기위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을 지난 7·10대책과 8·4대책 대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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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임대차3법 시행으로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 분석 결과,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공적보증(5억원 이하) 갱신율이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갱신계약이 늘고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의 공적보증 갱신율은 앞선 1~8월 평균 55.0%에서 9월 60.4%를 기록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서는 최근 투기수요가 줄고 실수요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5~6월 전체 거래 중 50% 수준까지 늘었던 서울과 투기과열지구 갭투자 비중이 7월부터 줄어 9월에는 20%대 수준까지 큰 폭 하락했다"면서 "본인?가족의 실거주 계획이 있는 거래비중은 늘었다는 점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가 더욱 제한되는 양상"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최근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보합 안정세인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가격 상승세는 지속중"이라면서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간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