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섭단체 대표발언…'특권 내려놓기'부터 '선거제도 개혁'까지
"국민투표 통해 선거제도 바꿔야"…국회내 개혁위원회 설치 제안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4일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이 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 사회에 기여하고 약자들도 기본권을 누리는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양극화와 고령화 해소, 사회정의 실현 등을 위해서는 우리가 마주해야 할 마지막 관문은 세금인상, 즉 '증세'"라며 이렇게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특히 법인세 인상을 강조했다. 그는 "1990년대 말 28%였던 법인세는 계속해서 인하돼 지금은 22%까지 떨어졌다"며 "법인세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들은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 사회의 안정성이 유지돼야 기업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며 "대기업과 경영진, 고소득층이 경제위기 시대에 증세 등을 통해 공동체의 유지에 함께 나서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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