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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떡사건 경찰근황

  • 작성자: 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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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053
  • 2021.09.10


경찰은 A 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나 업무방해죄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호떡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고 또 미필적 고의도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단순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불구속에 단순상해로 처리한다고..
벌금만 낼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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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바다님의 댓글

  • 쓰레빠  피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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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는 그렇고요. 형사 유죄 판결을 들고 민사로 가면 얘기가 다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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