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의 구성은 어떻게 바뀌나 

현행 : 전문 + 본문(10장 130조) + 부칙(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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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전문 + 본문(11장 137조) + 부칙(9개)

본문에서 1개장과 7개조가, 부칙이 3개항이 늘어난다.

국어기본법에 따라 한글화 작업을 했고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나 문투는 지양했다. 헌법 정신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면

#1. 계승해야 할 민주주의 역사 

전문(현행)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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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불의에 항거한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4·19와 함께 부마, 5·18, 6·10 등 국가권력에 저항한 3개의 상징적 사건이 추가됐다. 민주주의 역사의 정통성을 강조한다는 취지이다.

촛불혁명은 역사적 평가가 아직 덜 끝난 점을 감안에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2. 수도 조항 신설

제3조(현행)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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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개정) 

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附屬島嶼)로 한다.

②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수도 =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다. 

▶ 영향 : 서울에 집중된 행정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근거가 생김을 의미한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또한 문화수도, 경제수도 등 제2, 제3의 수도도 만들어질 수 있다. 

#3. 국민 → 사람

제2장 ‘기본권’ 각 조항에서 '국민'이 '사람'으로 용어가 바뀐다. 예를 들어 제 10조. 

(현행)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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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종교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은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라는 이유에서다. 

▶ 영향 : 외국인, 무국적자, 망명자 등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도 헌법에 의해 기본권을 보장받는 사람들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4. 생명권 신설

제12조(신설) :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헌법재판소 판례와 헌법 해석 등에 의해 이미 인정받고 있던 생명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 영향 : 사형제 폐지, 낙태죄 유지, 나아가 안락사, 연명치료, 줄기세포 연구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해 새로운 사회적 논의가 확산될 전망이다.

#5. 정보기본권 신설

제22조(신설) 

①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현행 헌법규정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신설된 기본권이다.

▶영향 : 정부나 기업에 대한 공공정보 개방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나 기관이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활용하는 것 역시 제재가 강화될 수 있다.

#6. 18세 이상 선거권

제24조(현행)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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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개정)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다른 OECD 회원국 역시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 영향 : 청소년들이 교육, 노동 등의 영역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전체 투표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선거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교육현장에서는 학습 분위기 등을 이유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7. 이중배상금지 삭제 

제29조 ②(현행)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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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개정) 삭제

▶ 유신헌법부터 이어진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군인, 경찰 등에 대한 명백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영향 : 앞으로 군대 내 가혹행위, 사고 등을 통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금과 별도로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군대 내 처우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8. 근로 → 노동

제2장 제32조 각항이 변경된다.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근로의 의무'는 삭제했다. '동일가치 노동 = 동일 임금' 개념을 헌법상 명시한 것도 특징이다. 

제32조(현행)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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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개정) 

①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며, 

② 국가는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근면하게 일한다'는 뜻의 근로는 사용자(고용자)의 시각이 담긴 불평등한 단어라는 인식이 담겼다. 노동자의 주체성과 권리를 강조하는 의미이다.  

▶ 영향 :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일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의 경우 동일 노동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수익이 나는 회사와 적자 회사 직원들이 '동일 노동'을 한다는 이유로 동일 임금을 받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9. 사회보장 : 국가의 의무 → 국민의 권리

제34조 ②(현행)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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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②(개정)

모든 국민은 장애·질병·노령·실업·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사회보장을 보는 시선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했다. 사회보장 제도의 확대나 강화를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10. 안전권 신설

제37조(신설) 

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 세월호 참사,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협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진 등 재난이나 국가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국민보호 노력의무를 강조했다.

#11.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신설

제45조 ②(신설)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6조(신설)

국민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촛불혁명에서 나타난 직접민주주의 의지를 제도화하려는 의지가 담겼다. 주권자인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 영향 : 국민들이 명백한 비리 등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고, 국민들이 직접 개헌이나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12. 대통령 임기 : 5년 단임제 → 4년 연임제

제70조(현행)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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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개정)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번 중임할 수 있다.

▶4년 연임제가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통치구조라고 판단이다. 

▶영향 : 대통령 임기는 5년에서 4년으로 줄어들고 대통령 재임 중 치러지는 다음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면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해진다. 패배하면 다시 출마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임제와 다르다. 개헌이 되면 차기대통령부터 적용돼 문재인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

#13. 대통령 사면권 축소

제79조 ②(현행)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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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②(개정)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특별사면을 명하려면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영향 :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특별사면의 남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과거 빈번하게 이뤄졌던 재벌총수의 특별사면이 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14. 지방자치단체 → 지방정부

제117조 ①(현행)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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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①(개정)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주민은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는 동시에 지방의 자치조직권과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정부'로 명시했다.

▶ 영향 : 조직·예산 등 각 지방의 특수성을 감안한 행정이 가능하게 된다. 미국 각주의 법이 제각기 다른 것처럼 길 하나 사이에 둔 A구와 B구 흡연 과태료가 한 곳은 5만원, 한 곳은 10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상황도 가정해볼 수 있다. 

#15. 경제민주화 '상생' 추가

제119조 ②(현행) 

국가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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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②(개정)

국가는 경제 주체 간의 상생과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조화'보다 더 강한 의미를 담은 '상생'을 추가함으로서 임금 격차와 양극화 등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 영향 : 골목상권 보호, 재래시장 활성화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육성 등 경제민주화 정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15. 경제민주화 '상생' 추가

제119조 ②(현행)

국가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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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②(개정)

국가는 경제 주체 간의 상생과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조화'보다 더 강한 의미를 담은 '상생'을 추가함으로서 임금 격차와 양극화 등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 영향 : 골목상권 보호, 재래시장 활성화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육성 등 경제민주화 정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16. 토지공개념 명시

제128조 ②(신설)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부의 집중과 불평등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소득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성장, 국민통합을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이다. 

▶ 영향 :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부동산 규제 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과거 위헌판정을 받았던 △택지소유상한제(대도시에서 200평 이상 택지를 살 때 정부허가를 받아야 함) △토지초과이득세(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땅값 상승분의 50%를 세금으로 물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에 다시 힘이 실릴 수 있다.

by 티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