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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장관 의혹, 사실이 아니더라도 도의적 책임 져야”

  • 작성자: 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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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299
  • 2020.09.11

검찰 수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야겠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위법성을 단정 짓긴 섣부르다는 평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법적 책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관계를 떠나 추 장관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 "법적 처벌보다 도덕적 책임이 먼저"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아들 의혹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지는 것보다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우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추 장관은 지금까지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 어떤 유감이나 사과의 뜻을 표한 적이 없다.

B 변호사는 "법적으로 죄가 되냐 안 되냐를 떠나 법과 정의를 지키는 국무위원이 이런 의혹에 휘말린 자체가 문제"라며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http://news.v.daum.net/v/20200911060111735


사실로 드러난 가짜뉴스도 책임 안 지는 기레기부터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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