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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conomist.com/leaders/2023/08/17/is-germany-once-again-the-sick-man-of-europe
Is Germany once again the sick man of Europe?
독일은 다시 한번 유럽의 병자가 되는가?
Its ills are different from 1999. But another stiff dose of reform is still needed
그 병폐는 1999년과 다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엄격한 개혁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Nearly twenty-five years ago this newspaper called Germany the sick man of the euro. The combination of reunification, a sclerotic job market and slowing export demand all plagued the economy, forcing unemployment into double digits. Then a series of reforms in the early 2000s ushered in a golden age. Germany became the envy of its peers. Not only did the trains run on time but, with its world-beating engineering, the country also stood out as an exporting powerhouse. However, while Germany has prospered, the world has kept on turning. As a result, Germany has once again started to fall behind.
거의 25년 전에 이 신문은 독일을 유로화의 병자라고 불렀습니다. 통일, 경직된 고용 시장 및 수출 수요 둔화의 결합은 모두 경제를 괴롭혀 실업률을 두 자릿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2000년대 초반에 일련의 개혁을 통해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독일은 동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차는 정시에 운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링으로 인해 수출 강국으로도 우뚝 섰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번영하는 동안 세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독일은 다시 한 번 뒤쳐지기 시작했습니다.
Europe’s biggest economy has gone from a growth leader to a laggard. Between 2006 and 2017 it outperformed its large counterparts and kept pace with America. Yet today it has just experienced its third quarter of contraction or stagnation and may end up being the only big economy to shrink in 2023. The problems lie not only in the here and now. According to the imf, Germany will grow more slowly than America, Britain, France and Spain over the next five years, too.
유럽의 가장 큰 경제는 성장 리더에서 낙후된 국가로 변했습니다. 2006년에서 2017년 사이에 대형 기업을 능가하고 미국과 보조를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것은 수축 또는 침체의 3분기를 막 경험했으며 결국 2023년에 위축되는 유일한 거대 경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imf에 따르면 독일도 향후 5년 동안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보다 더 느리게 성장할 것입니다.
To be sure, things are not as alarming as they were in 1999. Unemployment today is around 3%; the country is richer and more open. But Germans increasingly complain that their country is not working as well as it should. Four out of five tell pollsters that Germany is not a fair place to live. Trains now run so serially behind the clock that Switzerland has barred late ones from its network. After being stranded abroad for the second time this summer as her ageing official plane malfunctioned, Annalena Baerbock, the foreign minister, has aborted a trip to Australia.
확실히 상황은 1999년처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실업률은 약 3%입니다. 국가는 더 부유하고 더 개방적입니다. 그러나 독일인들은 자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점점 더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론 조사원 5명 중 4명은 독일이 살기에 공정한 곳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열차는 이제 시계 뒤에서 너무 연속적으로 운행되므로 스위스는 네트워크에서 늦은 열차를 금지했습니다. 노후한 관용 비행기의 오작동으로 올 여름 두 번째로 해외에 좌초된 안나레나 베어복(Annalena Baerbock) 외무장관은 호주 여행을 취소했다.
For years Germany’s outperformance in old industries papered over its lack of investment in new ones. Complacency and an obsession with fiscal prudence led to too little public investment, and not just in Deutsche Bahn and the Bundeswehr. Overall, the country’s investment in information technology as a share of gdp is less than half that in America and France. Bureaucratic conservatism also gets in the way. Obtaining a licence to operate a business takes 120 days—twice as long as the oecd average. Added to this are worsening geopolitics, the difficulty of eliminating carbon emissions and the travails of an ageing population.
수년 동안 독일의 오래된 산업에서의 성과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 부족을 증명했습니다. 자만심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집착은 Deutsche Bahn과 Bundeswehr뿐만 아니라 너무 적은 공공 투자로 이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GDP 대비 정보 기술에 대한 국가의 투자는 미국과 프랑스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관료적 보수주의도 걸림돌이 된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면허를 취득하는 데는 OECD 평균의 두 배인 120일이 소요됩니다. 이에 더해 지정학의 악화, 탄소 배출 제거의 어려움, 고령화 인구의 고통이 있습니다.
The geopolitics mean that manufacturing may no longer be the cash cow it used to be. Of all the large Western economies, Germany is the most exposed to China. Last year trade between the two amounted to $314bn. That relationship was once governed by the profit motive; now things are more complicated. In China German carmakers are losing the battle for market share against home-grown competitors. And in more sensitive areas, as the West “de-risks” its ties with China, some may be severed altogether. Meanwhile, a scramble for advanced manufacturing and robust supply chains is unleashing a torrent of subsidies to foster home-grown industry that will either threaten German firms or demand subsidies inside the European Union.
지정학은 제조업이 더 이상 예전의 캐시 카우가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서방의 모든 경제대국 중에서 독일은 중국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 지난해 양국의 교역액은 3140억 달러에 달했다. 그 관계는 한때 이익 동기에 의해 지배되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중국에서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국내 경쟁자들과의 시장 점유율 경쟁에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민감한 지역에서는 서방이 중국과의 관계를 "제거"함에 따라 일부는 완전히 단절될 수 있습니다. 한편, 선진 제조 및 강력한 공급망을 위한 쟁탈전은 독일 기업을 위협하거나 유럽 연합 내에서 보조금을 요구할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의 급류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Another difficulty comes from the energy transition. Germany’s industrial sector uses nearly twice as much energy as the next-biggest in Europe, and its consumers have a much bigger carbon footprint than those in France or Italy. Cheap Russian gas is no longer an option and the country has, in a spectacular own goal, turned away from nuclear power. A lack of investment in grids and a sluggardly permit system are hobbling the transition to cheap renewable energy, threatening to make manufacturers less competitive.
또 다른 어려움은 에너지 전환에서 비롯됩니다. 독일의 산업 부문은 유럽 다음으로 큰 산업 부문보다 거의 두 배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며 독일 소비자는 프랑스나 이탈리아보다 훨씬 더 많은 탄소 발자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값싼 러시아 가스는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며 국가 자체의 놀라운 목표로 원자력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드에 대한 투자 부족과 부진한 허가 시스템은 저렴한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로막고 있으며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Increasingly, too, Germany lacks the talent it needs. A baby boom after the second world war means that 2m workers, on net, will retire over the next five years. Although the country has attracted almost 1.1m Ukrainian refugees, many are children and non-working women who may soon return home. Already, two-fifths of employers say they are struggling to find skilled workers. That is not just the normal grumbling: the state of Berlin cannot fill even half of its vacancies for teachers.
또한 독일은 점점 더 필요한 인재가 부족합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베이비 붐은 향후 5년 동안 200만 명의 노동자가 순직 은퇴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나라는 거의 11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끌어들였지만, 많은 사람들은 곧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린이와 일하지 않는 여성입니다. 이미 고용주의 5분의 2가 숙련된 근로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지 일반적인 투덜거림이 아닙니다. 베를린 주는 교사 공석의 절반도 채울 수 없습니다.
For Germany to thrive in a more fragmented, greener and ageing world, its economic model will need to adapt. Yet whereas high unemployment forced Gerhard Schröder’s coalition into action in the 1990s, the alarm bells are easier to ignore this time. Few in today’s government, made up of the Social Democrats, the liberal Free Democrats and the Greens, admit to the scale of the task. Even if they did, the coalition is so fractious that the parties would struggle to agree on a remedy. Moreover,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a far-right populist party, is polling at 20% nationally and may win some state elections next year. Few in government will propose radical change for fear of playing into its hands.
독일이 보다 파편화되고 친환경적이며 고령화되는 세계에서 번성하려면 독일의 경제 모델이 적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높은 실업률로 인해 게르하르트 슈뢰더의 연합이 행동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경종을 무시하기가 더 쉽습니다. 사회민주당, 자유민주당, 녹색당으로 구성된 오늘날 정부에서 그 임무의 규모를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연정은 너무 까다로워 당사자들이 구제책에 합의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입니다. 더욱이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lternative für Deutschland)은 전국적으로 20%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내년 일부 주 선거에서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손에 놀아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급진적인 변화를 제안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The temptation may therefore be to stick with the old ways of doing things. But that would not bring back Germany’s heyday. Nor would it quell the onrush of challenges to the status quo. China will continue to develop and compete, and de-risking, decarbonisation and demography cannot simply be wished away.
따라서 예전 방식을 고수하려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독일의 전성기를 되찾지 못할 것입니다. 현상 유지에 대한 도전의 돌진을 진압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경쟁할 것이며 위험 제거, 탈탄소화 및 인구통계가 사라지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Instead of running scared, politicians must look ahead, by fostering new firms, infrastructure and talent. Embracing technology would be a gift to new firms and industries. A digitised bureaucracy would do wonders for smaller firms that lack the capacity to fill out reams of paperwork. Further permit reform would help ensure that infrastructure gets built speedily and to budget. Money also matters. Too often infrastructure has suffered as the government has made a fetish of its balanced-budget rules. Although Germany cannot spend as freely as it might have in the 2010s, when interest rates were low, forgoing investment as a way of reining in excess spending is a false economy.
겁에 질려 달리는 대신 정치인들은 새로운 회사, 인프라 및 인재를 육성하여 앞을 내다봐야 합니다. 기술 수용은 새로운 기업과 산업에 선물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화된 관료제는 많은 양의 서류를 작성할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회사에 놀라운 일을 할 것입니다. 추가 허가 개혁은 인프라가 신속하고 예산에 맞게 구축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돈도 중요합니다. 정부가 균형 예산 규칙을 숭배하면서 기반 시설이 너무 자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독일은 금리가 낮았던 2010년대만큼 자유롭게 소비할 수는 없지만 과도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투자를 포기하는 것은 잘못된 경제입니다.
Agenda 2030
의제 2030
Just as important will be attracting new talent. Germany has liberalised its immigration rules, but the visa process is still glacial and the system favours refugees over professionals who might want to settle in the country. Attracting them could even nurture home-grown talent, if it helped deal with the chronic shortage of teachers. In a country of coalition governments and cautious bureaucrats, none of this will be easy. Yet two decades ago, Germany pulled off a remarkable transformation to extraordinary effect. It is time for another visit to the health farm.
그만큼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인재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독일은 이민 규정을 자유화했지만 비자 절차는 여전히 냉담하고 시스템은 독일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전문가보다 난민을 선호합니다. 이들을 유치하면 만성적인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국내 인재를 양성할 수도 있습니다. 연립 정부와 신중한 관료들로 이루어진 나라에서는 이 중 어느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20년 전 독일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놀라운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건강 농장을 다시 방문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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